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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관리소장, 경험 많은 전직 동별 대표자 출마 차단 나서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으로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험 많은 동별 대표의 출마를 원천 차단하는 관리소장(주택관리사)들의 움직임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기가 2년인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2년씩 2회, 최대 4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관리주체(관리소장·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관리소장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단서조항인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 규정을 악용해, 없는 후보를 만들어 중임제한 후보자의 출마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의 A아파트는 동별 대표자 1차 후보 모집공고(10일)와 2차 후보 모집공고(10일)에서 출마한 일반후보자가 없어 중임제한 후보가 나섰으나 관리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일반주민을 내세워 중임제한 후보를 차단했다.

경북 포항시의 B아파트에서도 1~2차 동별 대표자 후보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출마자가 없어 주변의 권유로 전직 회장이 후보등록을 했지만 역시 관리소장이 친분 있는 일반주민을 내세워 전직 회장의 출마를 막았다.

대구 수성구의 C아파트는 아예 관리소장이 1차 후보 모집공고 이전부터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을 경우 자신이 일반 후보를 내세워 중임제한 후보를 막겠다고 주변에 말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중임제한 완화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하는 작태가 곳곳에서 신고됐다”며 “이는 자질이 부족한 동대표를 내세워 관리주체(관리소장)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회장은 이어 “관리소장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중임제 완화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1~2차 동별 대표자 후보 모집공고에도 출마자가 없을 경우 3차에서 일반후보자가 출마하더라도 중임 제한 후보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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