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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상승 주범 ‘자전거래’ 뿌리 뽑힐까?‘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아파트값 급등을 부추기는 고질적 관행으로 꼽혀 온 자전거래가 뿌리 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전거래란 원래 주식용어로,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아파트 자전거래는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경우 뿐 아니라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관청에 신고토록 하며, 그 신고기한을 15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거래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 누구나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는 신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탓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당시 신고한 실거래 가격이 국토부 공개시스템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투기 세력이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계약한 것처럼 꾸며 시세를 끌어올리는 자전거래(cross trading, 自轉去來)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아파트 자전거래 의혹은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봉선동’에서 불거졌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일대 단지 가운데 ‘수상한’ 실거래 취소가 잇따랐던 것이다. 대다수 취소가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으로, 시세 보다 높은 신고 이후 때마다 해당 아파트 가격이 계속 치솟았다.

잔금을 치르기 전 실거래가 신고를 취소하면 매매자들은 양도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거래 내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남아 마치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자전거래를 방지·추적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수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허위 가격으로 신고해 실거래가를 부풀린 뒤 해당 거래 기록이 시세에 반영되면 이를 삭제해 버리는 경우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투기 작전 세력들이 자전거래‘를 악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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