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 유출 ‘줄줄’입주민 정보 규제 관리규약에 포함시켜야

아파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갖가지 방법으로 유출돼 기업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거나 선거 홍보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초고층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가 인근 부동산 업체로 유출돼 다량의 광고 스팸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택배회사의 배송신청프로그램의 지역별 오픈채팅방에 수십 개 아파트단지의 빌라 현관 출입 비밀번호가 공유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6.13지방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의 개인정보(입주민 명부)가 유출돼 지방선거 문자폭탄으로 큰 불편을 겪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뿐만 아니라 세대 리모델링이나 보험, 에어컨 설치, 각종 공사 등 아파트 관련업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업홍보에 나서고 있어 입주민들의 정보유출 우려는 상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는 입주 후 입주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그 내용에는 가족을 포함한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이 등재돼 있으며 주차카드까지 활용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제사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아파트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운용되는 회계프로그램의 경우 세대별 관리비 납부내역은 물론 전기·온수 등의 사용내역, 연락처, 주소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지만 법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소장이나 경리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유출이 어렵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프로그램 제작사와 특정 카드회사가 유착돼 보험영업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카드나 주차카드를 작성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리소홀로 유출될 위험의 소지가 많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에서는 단지 입주민 여부 및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 및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해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아파트관리비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관리소장과 경리직원 등의 정보유출이 심각한 만큼 이들 정보의 생산과 보관, 운영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강제하는 내용도 관리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 기자  @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