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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 형평성 vs 세금 폭탄지난해 26.5억 → 올 40억
보유세 638만원 늘어

정부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표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및 감정원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25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전국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의 개별공시가격 산정에 나서게 된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올해 인상폭이 사상 최고 수준이어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고가 단독주택과 시세 급등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의 경우 세 부담 증가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주택 유형과 공시가격 인상폭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조세저항’인지, ‘형평성 제고’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2019년 시세 반영률을 80%로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26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40억원으로 50% 넘게 오른다. 이 경우 보유세 인상분은 638만원 가량이 예상된다. 

전용면적 84㎡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8000만원에서 11억6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르지만 보유세 인상분은 60만원 정도다. 전용면적 58.73㎡인 노원 상계주공 아파트의 경우 2억6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보유세는 26만원에서 34만원으로 8만원가량 인상된다. 가격대별 세금 인상 격차가 뚜렷해 모든 계층에 과세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표현하긴 어렵다.

더욱이 24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60만원의 세금이 증가되는 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물론 이번 공시가격 변동과 별도로 보유세는 향후 2022년까지는 계속 올라갈 방침이어서 향후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10억원대를 넘지 않는 대부분 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가 일부 고가 주택의 예시에 비해 크게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반발이 없을 수 없다”면서도 “고가 주택 시세 상승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공시가격 인상이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의료보험, 최저생계기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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