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아파트 관련 각종 계약의 체결자로 규정된 관리소장에 의한 아파트단지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의 비리를 문제 삼아 아파트 내 일반보수 용역과 물품구입, 매각, 잡수익 등의 계약에서 입주자대표를 배제하고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과거 국토부의 선정지침 개정 이전에는 계약을 주민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체결해 관리소장 등의 비리에 대한 주민 견제가 가능했지만, 현재 선정지침에는 관리소장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어 입찰공고 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제한경쟁입찰이 판을 치고 있다.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대놓고 뒷돈을 요구하는 녹취파일이 한 언론사에 의해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녹취에는 승강기 교체공사가 계약되면 리베이트로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업체관계자에게 묻고 구체적으로 30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짜맞추기 입찰을 시도하면서 입찰스펙을 맞추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하지만 A씨는 리베이트 금액을 참조해 공사비를 줄이려는 시도였을 뿐 금품을 받을 생각도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주민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국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면 수많은 관리소장들의 업체 간 유착을 찾아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히 일부 동별대표자의 비리를 문제 삼아 아파트 소유주인 입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적 재산권 행사인 ‘계약체결권’을 박탈하고 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에게 계약체결권을 준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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