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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 자치구 반발 확대감정원에 재조사 요구
국토부 항의 방문

서울 소재 표준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남·서초·성동 등 자치구들이 공시가격 재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항의 방문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공시가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과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혀왔지만,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2016년 4.15%, 2017년 4.75%, 2018년 5.51%였다. 2013년 2.48%까지 떨어졌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올해 평균 20.7%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은 7.92%였다.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용산, 마포, 서초, 성동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강남 42.8% △용산 39.4% △마포 37.3% △서초 30.6% △성동 24.55% 등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각 자치구들은 정부에 표준주택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조세저항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 5개 구청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가 표준주택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포구는 9일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고 용산구는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 실무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표준주택가격이 오르면 이를 기반으로 책정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높아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또 종합부동산 납부 대상 주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성수1가 2동 소재 카페거리의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이 100%를 넘어 세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급격한 비용 증가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시가격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이대로라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 계층의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전국 22만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의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달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표할 예정이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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