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민 의지대로 제·개정 가능지자체 표준관리규약 준칙
입주민 권리 과도하게 제한

각 지자체가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의 표준을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2018년 9월 18일 개정된 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같은 해 10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별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은 원칙적으로 입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각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면 되지만 현재는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보면 제26조 안건의 제안 규정에서 ‘안건은 동별대표자,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0명 이상 또는 0분의 0이상)이 제안할 수 있다’로 된 것을 입주자 제안 제한규정(0명 이상 또는 0분의 0이상)을 삭제하고 ‘입주자 등이 제안 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준칙 개정은 입주민 민원의 적극적 반영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더욱 촉발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준칙 개정안에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해당 주택단지의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아파트단지에 홈페이지가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입주민들이 늘 접할 수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정하면 된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위탁업체 신정기준 역시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의 교육비 산정도 마찬가지다.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특정 단체가 매년 7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교육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만들면 입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관리사(관리소장) 자격을 유지하는 지극히 개인적 사안을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보유자들이 그들의 이익단체인 협회에 가입하는 협회비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리비가 아닌 개인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아직도 지자체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관리규약에 준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아파트단지가 많다”며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상관없이 아파트 실정에 맞게,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고유 기자  @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