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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서민 부담 크지 않다15억 이상 보유세 50% 상승
일반주택은 시세 반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세금폭탄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발표됐다. 

전체의 98% 이상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평균(9.13%)을 크게 밑돌아 ‘서민층 세금 폭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가 컸던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주 타깃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9.13%, 서울은 17.75%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상승률은 2016년 5.73%,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대개 5∼7%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18%에 육박했다. 이는 2005년 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올해 변동률을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35.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 서울 주요 구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데다 용산공원, 재건축 정비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 반면 조선업 등 지역경기가 침체된 경남 거제시(-4.45%)와 창원마산회원구(-4.11%)는 상승률 하위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집값이 비쌀수록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아졌다. 국토부는 “서민부담을 감안해 시세 15억원 이하 표준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25억원 이상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36.49% 올랐고, 15억~25억원은 21.1%, 9억~15억원은 9.06% 인상됐다. 반면 3억원 이하는 3.56%, 3억~6억원은 6.12%, 6억~9억원은 6.99% 오르는데 대조를 보였다. 집값 15억원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강도를 크게 가른 셈이다. 시세 15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상한선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초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왔고, 이제는 이것을 시정한다’는 뜻”이라며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건 공평과세 기반을 다지는 일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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