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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적정성 여부 빅데이터로 확인한다경기도 ‘정부3.0 사업’으로 부조리 아파트 찾아내

아파트 관리비가 입주민에게 적정하게 부과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된다면 외부회계감사를 통하거나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실시하는 특별감사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 시간은 물론 인력 등 비용부담이 크다.

이에 전국 아파트 비율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별 전기세와 입찰계약 금액 등, 도 소재 아파트 단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아파트 관리 부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방안’을 제안해 채택되었다. 새롭게 진행되는 정부3.0 공공부분 빅데이터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공동주
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 분석 모델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단지에 비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한전,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아파트에 부과한 전기요금, 수도료, 난방비 등 각 세대에 부과한 요금 총량을 비교 분석해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온 단지를 찾아내 부당 징수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입찰부조리에 대해서도 입찰계약 금액과 입찰공고가 적정했는지 분석해 원도급과 하도급간 계약금액에 차이가 크거나 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입찰제한이 과도한 단지를 찾아내 입찰 부조리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분석모델 개발 뒤 부당한 관리비 집행이 의심되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 2곳과 입찰 및 공사 부조리가 의심되는 광명, 수원, 안양시 아파트 단지 각 1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해 분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현장 감사 결과 광명과 수원, 안양시 3개 아파트단지의 경우 옥상방수와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찰비리 지수 최상위 업체인 S건설과 A건설 등 부조리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양시에 있는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연도와 세대수가 유사한 단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리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단지의 관리비 부당 집행금액이 34개월 간 9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리 아파트 단지와 공사 사업자의 부조리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과 협조해 추가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감사매뉴얼을 작성, 경기도 시군에 보급하는 한편 국토부와 협의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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