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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실효성 논란

지난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2개로 대폭 확대됐다. 

이를 두고 ‘원가 부풀리기’가 사라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미 시행중인 분양가 상한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늘어나면 분양원가에 적정 이윤을 합친 분양가 거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와 원가 비교 등 검증이 쉬워져 분양가에 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내달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과천과 하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와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특히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던 공사비 항목은 △토공사·흙막이공사 등 토목 13개 △용접공사·단열공사 등 건축 23개 △급수설비·급탕설비 등 기계설비 9개 등으로 세분화 된다.

분양원가 공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발 더 앞서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 공개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미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어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공시항목 확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남은 물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공공택지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는 원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원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 문제가 반복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편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분양간 상한제를 민간사업 영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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