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절세는 탈세와 다르다

‘절세’와 ‘탈세’를 혼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절세는 합법적인 방안이고 탈세는 추후 엄청난 가산세와 처벌이 뒤따르는 탈법적인 것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대폭 인상으로 내부제보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탈세보다는 정상적인 신고가 바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다.

 

탈세제보 급증

탈세제보 포상금한도가 대폭 인상 되면서 기업내부자로부터 탈세제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차명계좌 신고를 통한 추징세액은 전년 대비 10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4년도에 탈세제보를 통해 1조5천301억 원을, 차명계좌 신고로 2천430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탈세제보 건수는 1만9천442건으로 전년 대비 3.6% 늘어났고, 추징금액은 15.8% 증가한 1조5천301억 원이었다.

이에따라 2015년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계좌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포상금을 두 배 늘렸다. 이후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가 더욱 증가했다.

 

입증자료 없으면 포상금 못 받아

그러나 제보의 절반 가까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폐기되고 있으며, 세무조사로 이어져 추징까지 하더라도 무조건 포상금 지급 대상은 되지 않는다.

사업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경쟁 기업에 의한 음해성 제보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세청은 제보 내용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거쳐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탈세 제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실명과 증거 자료다.

국세기본법도 탈세 자료 제공이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도 중요한 요소다. 

증거자료는 조세탈루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를 말한다. 장부를 직접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접수된 탈세제보의 절반 가까이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제보가 탈세 추적에 도움은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탈세제보의 경우 사업주와의 갈등, 퇴직 후 처우 불만 등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 후 좀 더 많은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기 위해 협상을 하다가 사업주 압박용으로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탈세제보를 거쳐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하게 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액은 사안에 따라 추징액의 5~15%로 정해진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만이 포상금 지급 기준은 아니다. 제보 내용만으로는 탈세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청 노력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 적발해 세금을 추징하면 탈루세액 전액을 포상금 산출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타인명의 사용 사업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제보 등 국민참여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탈세제보 유형

 건강기능식품 무자료 판매하고 임직원 계좌로 탈세하다 덜미

건강기능식품 판매 후 판매 대금을 지로영수증으로 위장한 친인척·임직원 명의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해오다 적발되어 세금 추징 후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함.

 

 협력사와 공모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제보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주서 등의 서류를 조작한 후 관계사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조사 결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협력업체를 이용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을 편법 지원함.

 

 외상값을 종업원 계좌로 송금하다 제보당한 유흥주점

유흥주점 실사업주는 유흥주점을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고객들의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다 적발됨.

 

이외에도 매출대금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하다 신고 당해 추징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재호  @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