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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지시…“추경 편성”중국과 인공강우 기술협력 합의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발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을 편성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라며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베이징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말했다.

·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도 주문한 문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초등학교를 방문해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비롯해 전체 학교에 연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다”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회의를 가졌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분야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 차관은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소 상한제약을 최신 발전기까지 포함해 60개 석탄 발전소 전체로 확대(현재는 40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확정키로 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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