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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패권 전쟁과 한반도의 미래』김택환 지음/ 김영사 펴냄

독일 통일을 가까이서 목격한 국가비전 전략가 김택환 교수가 다가오는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가 또다시 열강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제언을 담은 국내 최초 
반도와 세계 대전망 리포트
다. 지은이는 발로 뛴 해외 취재와 학자, 언론인, 외교관 등 4개국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대담 및 매체와 논문을 통해 미·중·일·러 4강의 속내와 야망을 소개하고 있다.

 

◆ 지금은 동맹이 해체되는 시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기존 동맹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럽 독자군을 창설하겠다며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시리아에서 철군을 감행하는 등 적대국과 신데탕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중국은 대국굴기를 선포하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포섭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관계가 흔들리자 미들파워 국가로서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마련해 전쟁 가능 국가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가 무너지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신동방 정책을 내걸고 과거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 4강 스트롱맨의 리더십 대결

세계를 움직이는 규칙과 기존의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시점에서 4강의 스트롱맨들에게 세계의 이목은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예측불허의 크레이지 리더십을 보인다. 미중 협력 공생관계의 기존 상식을 깨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며 지금도 자신의 룰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진핑은 야심찬 황제 리더십을 천명하고 있다. “앞으로 50년 동안 미국에 도전하지 말라”는 덩샤오핑 유훈을 무시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던졌다. 아베는 애국주의 마초 리더십을 보인다. 중국과 북한에겐 맞대응하는 스토롱맨 리더십, 미국에겐 푸들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푸틴은 차르 리더십을 보인다. 유라시아 협력강화를 위해 중국과 옛 동지 관계 회복을 하고 있고 일본과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의 3대 시나리오

미중 무역전쟁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우선 타협을 들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환경법, 비관세 장벽, 사이버 절도 등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단기간 타협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관세 전쟁이 전체 교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중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돼 경제 성장률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 중국에서 제조업 공급 사슬 붕괴, 글로벌 기업 탈중국화, 부동산 폭락, 실업자 증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 마지막은 군사적 충돌로 확산이다. 자산동결과 특정상품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금융제재를 가하면 중국의 대외 경제는 대혼란에 빠진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다.

 

◆ 신냉전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

신냉전 시대에 동아시아 외교에서 전략 구상은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과 일본은 축구에서의 미더필드처럼 볼란테 역할이 필요하다. 양국은 경제강국이고 모범적인 민주주의국가로 동아시아에서 외교안보와 경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서로 협력하면 미중 패권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 키 플레이어는 아시아로의 회귀를 내세운 미국, 대항마인 중국, 미국 영향력 아래 있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일본,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한국, 핵과 미사이로 위협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다. 여기서 남북이 한반도 체스판의 졸이 아닌 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졸이 되면서 구한말과 해방 정국에서 강대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이미 경험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주도하는 다자구도를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64쪽 1만5천800원.

권혁구 출판전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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