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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연금부채 940조원…나라빚 눈덩이文정부 공무원 17만명 증원, 임기중 1000조 돌파 전망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했다. 부채 증가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미래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무원 증원까지 계획하고 있어 나라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753조9000억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86조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1년새 94조1000억원(11.1%)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부채 산출 방식이 바뀐 이후 역대 최대다. 전년에 비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78조6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공무원 및 군인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이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충당부채가 52조5000억원 감소했지만,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아닌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1만 2700명, 2018년 2만9700명, 2019~2022년 13만1600명의 공무원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 증원될 예정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증원 공무원 3만3000명(국가직+지방직)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정부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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