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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유치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봉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김판사는 이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감사과정에서 이씨가 설립한 경기 화성 리더스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허위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또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씨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것을 확인해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28일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 정부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며 개학 연기, 등원거부 등 집단반발 투쟁을 주도하다 거센 비난여론으로 이사장직에 물러났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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