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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자녀의 생활비, 용돈의 과세 여부
  • 이재호 참회계법인 대표이사
  • 승인 2019.04.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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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과 피부양자의 생활비(용돈은 생활비에 해당)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뱃돈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은 그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또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케한 경우로서,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인정받아, 이후 단순히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금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를 무신고한 때에는 자녀가 증권계좌 또는 펀드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하는 시점에 그 사용하는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모의 차명계좌로 본다는 의미)

또한, 자녀에게 주식의 매매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입금하여 귀하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도 당초 입금한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생활비나 용돈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이러한 생활비나 용돈을 절약하고 모은 돈으로 예금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액의 학자금 등을 송금하는 유학자금의 경우에도 문의가 많은데 예금을 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로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친척으로부터 받은 세뱃돈과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증여자별 수증자 별로 계산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세뱃돈과 용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친척으로부터 받은 세뱃돈과 용돈을 펀드에 가입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수익과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세뱃돈으로 주택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세뱃돈은 주택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뱃돈도 결혼축의금이나 부의금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뱃돈도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죠. 나중에 자녀가 자라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미리미리 대비해 두어야 증여세가 과세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 때마다 친인척 별로 세뱃돈이나 용돈을 얼마씩 받았는지 일일이 기록하여 보관하기도 쉽지는 않죠.

대법관까지 지낸 모 인사는 자녀 명의의 통장을 어릴 적부터 일일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역 중에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세뱃돈 명목의 자금이 명절 직후에 입금이 되어 있었고 매월 12만원씩 불입한 적금통장도 보관해 두었습니다. 결국 국세청도 세뱃돈과 적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세뱃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 부모로부터 예금 등과 함께 받는 경우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5천 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단,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이는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대학 학자금 등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한 용도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돈을 자녀명의의 부동산 구입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신고를 미리 해둬야 뒤탈이 없다. 증여세 신고가 없을 경우, 예금이나 펀드 등은 불입원금이 아니라 만기에 회수하는 금액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타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인별로 5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를 일일이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인별로 50만 원이 넘는 세뱃돈이라면 증여세신고 의무가 있다. 물론 가까운 친척이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재호 참회계법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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