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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벽 도장공사규제 반발 확산환경부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비난 속출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꼽히는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도색)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안 제44조 제5호)된다. 날림먼지 관리 대상 사업장에 공동주택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를 포함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시행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본지는 2018년 11월 16일자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안 입법을 강행하자 입주민들의 불만도 커지는 실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공사에서 날림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스프레이 공법’ 대신 붓이나 롤러방식의 공법을 사용해야 하고, ‘스프레이 공법’을 사용할 경우 방진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방진막의 경우 풍속 감속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개구율 40%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아파트 도장공사비에 붓이나 롤러방식의 공법을 사용하게 되면 스프레이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 연장과 인력 보충 등 최소 2배 이상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지 않은 방진막의 설치비용까지 반영되면 공사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전망이어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경우 500~1000세대 단지 기준으로 현재의 5~10억원이었던 도장공사비가 10~20억원 이상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명분으로 ‘비산먼지 발생과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유해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유성페인트에 적용되는 것으로, 아파트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수성페인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은 페인트 분사기에 깔대기를 덧대는 방식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진막 설치 강제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와 공동주택 재도장 간담회’에 참석해 “개정안 시행을 5년 이상 유예하고 아파트 재도장 공사비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 겸 경기도회장도 이 자리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는 방진막 설치비용이 제외돼 있다”며 “충당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입법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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