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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인천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다음날 또다시 강제추행한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A군(15)과 B군(15)을 구속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C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4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학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이들과 함께 D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오후 C군은 평소 아는 사이인 D양을 인천 시내 한 거리로 불러냈다. A군 등은 연락을 받고 나온 D양을 오후 8시40분쯤 근처 한 아파트 계단으로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다음날 오전 사과하고 싶다며 D양을 불러냈다. A군 등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온 D양을 강제 추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A군 등이 범행을 저지른 곳은 전날 범행이 일어난 곳과 다른 장소였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친구 사이인 A군과 B군은 C군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C군과 D양은 친구 관계”라고 설명했다. D양은 A, B군과는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8일 D양 가족은 강제 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D양이 가족들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린 이유를 추정했다. 당일 해당 사건을 입건 처리한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경찰조사에서 A군 등은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한 바까지 인정이 돼 영장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음란물 등 다양한 경로로 형성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청소년기의 모험의식과 함께 발현된 사건으로 보인다”며 “비행성 있는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책임의식이 희석돼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C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이어 지난 5일 A군과 B군 두 명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조사 끝에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13세인 C군은 연령 상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다. 

반면 15세인 A군과 B군은 범죄소년에 해당돼 형사책임이 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다. 범죄소년은 검찰로 송치되나 소년법 특례에 따라 한층 완화된 처벌을 받는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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