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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 0.2%는 외국인 소유 미국·중국·일본 순으로 많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국토 면적의 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30조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억4139만㎡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0%(249만㎡) 증가한 규모로,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29조9161억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규모는 2015년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토지를 사들이던 중국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인의 토지보유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4년 98.1%까지 치솟았다가 2015년 23.0%로 꺾였다. 이후 2016년에는 13.1%, 2017년에는 11.8%, 2018년에는 4.3%로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줄고 있다.

국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미국이 52.0%로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 규모다. 이어 중국(7.8%), 일본(7.6%), 유럽(7.4%) 등의 순으로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땅은 경기도가 전체의 17.3%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2.1% 감소한 규모이긴 하지만 4182만㎡에 달했다. 이어 전남이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등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전년대비 외국인 보유면적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부산이었다. 전년대비 25.1% 증가한 97만㎡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은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등의 순으로 지난해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커졌다.

국토부는 “증가 요인 대부분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었다”며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8만㎡) 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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