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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가…국회서 공론화 속도 낸다임대사업자 재산권 침해 고려한 분양전환가 산정 필요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최대 현안인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민홍철·박광온·김병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5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나 민간건설사가 정부지원(주택도시기금)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세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입주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우선 분양받는 권리를 가진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문제는 주요 공급지역인 성남 판교, 강남 세곡, 수원 광교 등 지역의 집값이 치솟으면서 분양전환을 맞는 단지의 집 값 역시 큰 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성남시가 10년 임대주택인 운중동 ‘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266가구)’의 분양전환가 책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전용 84㎡ 감정평가액은 평균 8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월 입주를 시작해 5년 후 120가구가 분양전환을 마쳤고, 나머지 146가구가 올해 1월로 임대기간 10년이 지나 분양전환 대상이다. 입주자들은 당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취지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항의 집회 뿐 아니라 지자체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주거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는 “민간자본을 끌어와 임대주택을 짓는 상황에서 10년 뒤 분양전환을 하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민간자본의 이익침해와 관련해 우려가 있어 임대사업자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한 분양전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는 “아직 분양전환하지 않은 주택에 관해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논하는 건 성급하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지닌 기존의 법적인 상태에 대한 신뢰를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헌법으로 보호해줘야 할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입주민의 실질적 거주를 보장한다는 공공임대주택 입법목적을 달성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어 “사업자와 임차인의 첨예한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주왕규 LH 건설임대공급부장은 “LH에서도 법 개정이 안 된 상황을 놓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의견을 주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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