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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회장 선출 가능후보자 기근 고육책 중임제한 폐지, 임기 연장이 해답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이 지난 5일 시행됨에 따라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세입자 등)도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법률은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또한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입주자가 아닌 세입자 등도 동별 대표자는 물론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개정법률은 전국의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동별 후보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동별 대표자의 기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조치로 동별 대표자 자원 자체를 고갈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를 2년, 1회 중임으로 제한했다. 동별 대표자를 오래 맡게 되면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였다. 하지만 기존 동별 대표자는 임기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고, 입주자들은 동별 대표자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심화됐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9월 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됐던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기 2년, 최대 4년을 역임할 수 있는 동별 대표자는 1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 거주 비율이 50∼60%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입주민들이 대표자선출에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입대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현장에서 동별 대표자 지원자가 없어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의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극히 일부의 비리를 구실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해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잦은 선거로 비용 과다 지출, 입대의 미구성 등 폐단이 심하다”고 지적하며 “동별 대표자 임기를 지금의 2년에서 4년으로 개정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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