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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 주거종합계획’ 발표, 27조4천억 투입한다포용적 주거복지 및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정부가 올해 27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총 153만6000호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종합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임차인 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시장안정세 정착 △임대차 시장 공정화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만6,000가구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지난 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 1조8,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25조6,000억원 등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3만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 3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전세임대 4만5,000가구와 건설임대 6만가구를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 해 3만가구에서 올해 4만3,000가구로 크게 늘리고 공공지원주택도 3,000가구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도 1만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청년주택도 5만3,000실(4만1,000가구)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80가구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대학생·취준생에서 19~39세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매입·전세임대 1만7,000가구, 공공지원주택 2만6,000실 특별공급, 기숙사형 청년주택 2,000명을 공급한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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