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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집값 안정인가, 공급과잉인가?주택수요 분산효과 있지만 30만가구 공급에 우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입지를 모두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발생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발표가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양 창릉은 서울 접경과 1km 이내로 강북지역 수요를, 서울과 거의 붙어 있는 부천 대장은 서울 서남부와 수도권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자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 같다”며 “집을 사기보다 신규분양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30만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짐에 따라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3기 신도시보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미분양,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1만2천여가구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분양성이 더욱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잇단 신도시 발표 계획으로 투자수요가 한풀 꺾인 상황이었는데 수도권 서부쪽에 추가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의 주민들은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교통의 악화를 우려했다. 시민단체 역시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이라며 “택지를 판 공기업과 건설사가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고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공급 확대정책은 투기로 인해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대신 주거안정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말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과천지구는 최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연기됐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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