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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택업자 농간에 아파트 관리비 줄줄 샌다낙찰금액 부풀리기에 법정보험료 과다 징수 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체 중 일부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낮은 전문성과 입주민들의 무관심에 편승해 각종 법정보험료를 초과해 부과하는가 하면 용역계약이나 물품 구매계약금액을 입찰경쟁 낙찰가보다 높게 계약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서구 A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B사는 위·수탁계약서에서 관리수수료를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3년간씩 모두 3차례에 걸쳐 계약을 이어왔다.

B사는 관리비에 부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임금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산정하면서 ‘인사노무비’ 항목으로 급여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타 수수료(1%)도 관리비에 함께 포함시켰다. 이는 직영하는 경비 및 청소 계약에서 별도의 금액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연간 3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이나 물품 구매 시 국토부 지침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공개 입찰로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는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사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월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당초 도급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사노무비와 기타수수료를 부당하게 추가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관리비로 급여의 1%를 따로 챙겼다. 또한 B사는 산재보험료율이 1000분의 16.1(1.61%)에 불과한데도 2.44%의 요율을 적용했다.

특히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지만 B사는 사용자부담금이 근로자 부담금보다 적게 적용했다.

B사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8년간 A아파트에서 관리비 부과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이러한 사례는 B사가 위탁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사의 부당한 관리비 부과 행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이란 것이 아파트 관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종 보험료율 적용 문제는 관리주체(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업체만 알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전문성이 미약한 실정이다.

정부가 극히 일부의 비리를 문제 삼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임기와 중임을 제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에 동별 대표자 지원자가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그나마 동별 대표자로 지원하는 경우도 관리주체의 회유에 의하거나 주택관리 전문지식이 일천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리주체나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농간을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사)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 관계자는 “일부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들의 농간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나 부당한 항목의 관리비 징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리비 횡령이나 고의적인 관리비 과다 부과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고발은 물론 잔여 계약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위·수탁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며 “법적 자문이 필요하면 전아연으로 연락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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