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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의 선출

Q. 입주율이 50% 이상 완료됐으나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지만 입주한 소유자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A.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이와 관련,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소유자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한 사람의 경우 입주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A. 공동주택을분양받아분양대금및취득세등을납부하고주민등록을마친후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Q.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의 비율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각 선거구의 세대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Q.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선출 요건인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등”의 의미는?

A.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Q. 관리규약에 입주자와 사용자는 대표자 등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이 부여되는지?

A.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자는(선거권이 있는 자) 실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주민등록등재 여부에 관련 없이 입주자 명부에 등재된 입주자 및 사용자는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수차례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를 하였으나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한지?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으며, 복수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 가능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를 정할 때, A동의 일부 세대와 B동의 일부 세대를 한 선거구로 정할 수 있는지?

A.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하되,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이와 관련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동에서 선거구를 구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다른 동의 세대와 혼합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거주는 6개월 이상 했으나 주민등록 마친 후를 기준으로 하면 6개월 거주기간이 안 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A.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제2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단지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Q.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A.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하여 나동의 동별 대표자로 나온 경우 가동과 나동의 거주 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유권해 석(’12.01)도 동일 취지). 다만,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합니다.

 

Q. 소유자인 아들은 거주하지 않고 직계존속만 거주하는 경우 아들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A. 소유자의 부모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인 아들의 해당 공동주택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인 아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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