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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관리 민관합동감사 실시관리문화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 분쟁 해소

대전시가 아파트 입주민의 분쟁해소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6월 4일까지 공동주택관리분야에 대한 민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합동감사는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 단지 및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공동주택 4곳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전문가위원 8명과 시구 담당 공무원 9명으로 편성된 4개 감사반이 단지별 2일씩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는 2018년 4개 단지를 감사해 모두 69건의 지적사항을 자치구에 통보했으며, 자치구는 이중 소명되지 않은 37건에 대해 1건 고발, 3건 과태료부과, 기타 33건에 대해 행정지도 및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동구 소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요청으로 합동감사를 1건 실시했으며, 공동주택관리업무 미흡사항 5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 바 있다.

김준열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감사결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자문, 감사사례 공유 및 홍보, 교육지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발 위주의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자문 및 관리진단에 대해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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