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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체납관리단 역할 톡톡’ 세금 징수에 취약계층 발굴까지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생계형체납자 가정을 방문했다. / 화성시청 제공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8일 출범 이후 4월 30일까지 체납자 28만8천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는 이 가운데 322명을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을 LH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줬다.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았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의정부에 사는 한 부부는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남편은 공황장애와 틱장애를 앓고 있고 아내는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주민센터와 의정부시 징수과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4월 30일 현재 총 28만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납부 했으며,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또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의 체납자는 모두 487만 명으로, 도는 이 중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 활동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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