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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체육시설 2배 넓어진다생활 SOC 시설 확대로 주민 삶의 질 개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배드민턴·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현행 각각 1500㎡, 1000㎡으로 제한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체육시설 3,000㎡로, 도서관 2,000㎡로 건축 연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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