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건·사고
아파트 경비원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 징역 18년“피고인, 사망가능성 인지했다” 미필적 고의 다분해

층간소음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46)에게 살인죄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응급치료가 늦어져 사망한 것이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드시 살해 의도나 계획이 없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살인 가능성을 인식하고 예견한 것만으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차이, 폭행 부위 등 여러 범행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상참작할 만한 부분”이라면서도 “사고를 변별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시 46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빠져 끝내 숨졌다. 최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설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