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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최대 7년 구형장기 7년~3년, 단기 4년~1년6개월 선고
‘인천 중학생 추락사’ 관련 가해 학생들이 지난 11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 / KBS NEWS 제공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학생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4일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3년, 단기 징역 4년~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시간에 걸친 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해자는 투신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탈출하기 위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선고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처벌이 불가했다”라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만 19살 미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가해 학생 중 A군을 포함한 2명은 재판 과정에서 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2명은 검찰조사 때부터 피해자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약 78분 간 피해 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당시 피해 학생의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극심한 수치심을 줬고, 아파트 옥상 난간서 탈출을 시도하던 피해 학생이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하고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집단폭행’ 등 아동청소년들의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수준이라며 ‘소년법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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