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의무화 된다수원시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 국가정책으로

수원시가 시작한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휴게시설 의무 설치’가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된다.

수원시는 2016년 6월 공동주택에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비원·미화원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내 경비원·미화원등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작한 수원시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한 것이다.

2016년 조석환 의원 등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 개정 후 신축된 수원시 공동주택은 설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반영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 검토안을 작성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수정 검토안에는 휴게·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최소 시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근로자 쉼터·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비원·미화원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설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