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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자, 판교신도시 개발로 6조원 넘는 이익 챙겨공공·민간사업자 배불리는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철회 요구
경실련 기자회견 장면 / 경실련 제공

3기 신도시 발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서부권인 고양창릉지구와 인천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되면서 공급과잉을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시민단체가 신도시 개발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사업자가 판교신도시 개발로만 6조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며 공공·민간사업자를 배불리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매출은 △택지 판매 12조4200억원 △아파트 분양 1조5천억원 △임대 수입 2860억원 등 14조2080억원에 달한 데 비해, 사업비는 △택지조성원가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채권판매수익으로도 1조6770억원을 벌었다.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로 참여한 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는 개발 이익으로 6조3330억원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2005년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정부의 채권판매수익을 포함해 10조62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당시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던 건설교통부는 1천억원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경실련의 추정치는 경실련이 2005년 1차 추정에, 실제 택지판매와 분양 현황, 사업비 변경 등을 수정 반영한 결과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리고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신도시 개발문제의 대안을 만들지 않는 한 3기 신도시는 주거 안정보단 부동산 투기, 집값 불안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장은 “판교신도시 사업을 투명하게 평가해 정부가 주장한 1천억원과 63배 차이나는 개발이익 규모를 밝히고 추가 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이와 관련된 고발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부분까지 법률적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판교를 제외한 2기 신도시 11곳 역시 공공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남겼을 것이라며 “이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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