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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의 선출

Q.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는데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위/며느리)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국내거소신고가 완료된 한국계 외국인이 동대표 입후보를 할 수 있는지?

A.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해당인의 거소신고증상 거소가 귀 공동주택으로 돼 있고 다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Q.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구성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별 대표자 전체가 사퇴했다는 사유로 구성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다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11개월 동안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기존에 선출되어 구성 신고가 되지 않은 동별 대표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그 직무가 회복되었고, 새로이 선출되어 11개월 동안 동별 대표자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 직이 상실된 경우 새로이 선출되어 11개월 동안 그 직을 수행한 기간도 동별 대표자 임기에 포함되는지?

A. 기존의 동별 대표자들의 그 직위가 회복됨에 따라 11개월 동안 동별 대표자를 수행하다가 자동 상실된 동별 대표자들은 그 임기를 1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과반수 입주세대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임차권자인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A. 동대표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입주자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제1항제7호). 또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 제외) 등을 말하므로(법 제2조제1항제6호),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아닌 신분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대를 임차한 법인에 고용돼 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세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사용자에 포함돼 동대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 가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2.8).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

 

Q. 입주자대표회장 자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업무를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A. 입주자대표회장의 자녀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질의의 자녀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이고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 및 현 대표회장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 대표회장의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도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라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재개발조합도 관리주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관리주체의 임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했다가 사퇴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사퇴로 보아 결격사유 가 적용되는지?

A.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사퇴한 사람은 동대표를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대표에 입후보했다가 사퇴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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