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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10건 중 1건은 ‘가짜 서류’ 부당 청약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가구 10곳 중 1곳은 허위 서류를 내고 부당하게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수도권의 5개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자녀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인 83건의 분양 가구 중 8건(9.6%)이 허위 서류 제출 덕에 분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과 함께 3일부터 가짜 임신진단서를 내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분양 당시 아이 없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 등을 내고 아파트를 공급받은 3000여명을 모두 점검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들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살펴본다. 만약 당첨 후에도 실제 출산 기록이나 입양 기록이 없다면 정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부정 사실이 발각된 이들은 모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하게 분양 받은 아파트의 계약은 취소되며, 1개 단지에 20건 이상의 부정 청약 사례가 드러날 경우 해당 단지의 시행사는 이들 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부정 사례 적발건수가 20건 미만이라면 지자체장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가짜 임신증명서를 내고 특별공급을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 생각보다 불법 청약 비율이 높았다”며 “전수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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