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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무력화 법안 비난·성토 갈수록 커져아파트 입주민 권리 묶이고 피고용인 관리소장 무소불위

자유한국당 함진규(경기 시흥) 의원이 지난 5월 17일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강제하는 법률이 숱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출된 함 의원의 개정안은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정당한 관리감독권을 ‘부당한 간섭’으로 몰 수 있기 때문이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입대의 등에 의한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대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함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입대의 등에 의한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형식적이고 선언적 내용이어서 부당간섭이 근절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에 의한 전문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익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관리소장 이익단체의 권익보호에만 매몰된 대표적 악법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당한 간섭’ 또는 ‘불리한 처우’라는 애매한 조항으로 관리소장들이 피해를 자의적으로 주장할 빌미를 제공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라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것은 입주민들의 관리직원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함 의원은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과 법령 등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관리규약 등 입주민 등이 정한 자치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제시했으며 이는 입주민들도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제69조 제1항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각 호 외의 사유로 해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 그 밖의 처우를 요구하는 경우를 ‘부당한 간섭’의 범위에 산입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을 명문대로만 적용한다면 근무태만(본인은 부정)이나 선전·선동 등 입주자대표회의 파괴행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요구나 시정요구가 모두 ‘부당한 간섭’으로 몰릴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리소장이 업무를 태만하거나 부당업무, 주민선동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할 경우 입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입대의는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회사에 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에 속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함 의원의 개정안이다.

특히 ‘적정 범위를 벗어난 반복민원 등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요구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는 조항 자체가 애매한 것은 물론,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입주민적 법률이란 비난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 관계자는 “관리소장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또 하나의 입주민 권익침해 악법이 탄생하려 하고 있다”며 “전아연 소속 회원아파트와 단결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아파트 소유권자와 대표기구인 입대의가 관리소장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조차 부당한 간섭으로 몰아 무소불위의 관리소장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
법은 소수의 관리소장에게는 단비, 다수의 입주민에게는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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