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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Q. 관리규약을 ‘동별 대표자 외에도 희망하는 입주민들은 회장이나 감사 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개정해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입주민 중에서도 회장이나 감사를 선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함을 명시하고 있고, 영 제12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입주민 중에서 회장이나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정(법)에 위반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회장, 감사 및 이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동별 대표자이면 누구나 입대의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배됩니다.

 

Q. 동별 대표자 회장선거 시 두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같은 득표수가 나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며, 재차 투표를 하였으나 5:4(1명 기권)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계속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나올 때까지 선출을 해야 하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절차를 통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신속한 선출을 위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주자등에 의한 직선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간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 입주자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된 경우 동대표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는지?

A. 동대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영 제13조제4항제2호).

따라서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장을 해임했다면 회장직만 해임한 것이므로 해당인의 동대표 자격은 유지됩니다.

 

Q.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감사를 기존 1인에서 1명 더 뽑아야 하는바, 관리규약을 개정해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한 후 뽑아야 하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6.8.12 시행) 부칙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입주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16.8.12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칙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감사 2인 이상, 이사 1인 이상) 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서 ’16.8.12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Q. 주민직접투표로 선출된 감사가 사임하면 감사직만 사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 대표자 및 감사직을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A. 감사직을 사임한다고 해서 동별 대표자까지 사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감사직만을 사임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직과 동별 대표자를 모두 사임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가 몇 개이든 관계없이 4명 이상이면 되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이 정하는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A.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 구성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영 제14조제1항),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영 제4조제3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최소 과반수 이상을 선출하여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새로이 구성된 동별 대표자와 기존의 궐위된 기존 동별 대표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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