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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중수의계약 의혹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시에 강력한 제재 촉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구지역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이중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이 청소와 경비를 직영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위탁관리계약 낙찰을 받고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청소경비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가 각 구군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조사대상 아파트단지 48곳이 모두 경비청소 업무 전체나 일부를 직영 조건으로 입찰하고도 이후에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고한 내용에 따라 경비 및 청소업무를 직영하기로 했다면 직영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 입찰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상승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액 세부조정은 가능하지만 계약 전체를 새롭게 체결한다면 새로운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 비용 산정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러한 이중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변호인,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결과 명백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문제가 제기된 해당 아파트에서 직접 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중수의계약에 대한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부당한 행위를 조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강력 제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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