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슈
한진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과 범행내용 횟수가 많은 점 등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은 82.8%는 50만원 미만이며, 대부분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이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이 범행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아무리 회장 가족의 지시라도 부당한 지시라면 거절을 했어야 하나, 생계수단의 원천인 직장에서 불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들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