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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전년대비 10배 증가건강보험료 증가, 복지혜택 및 주택연금 기준미달 등 피해 우려

최근 발표된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 인상 이후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지난 1달간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지난 4월말부터 1달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년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총 10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40% 이상으로 높았던 방배동지역이 전체 신청자 중 80%(880호)를 차지했다. 이어 잠원, 반포지역, 서초지역 순으로 이의신청이 많았다. 

이의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예년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4~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0% 이상 일시에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낮은 시세 반영률, 아파트(공동주택)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고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상승시켰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된다. 공시 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증가, 복지혜택 및 주택연금 기준미달 등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측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하루 20~30명이 방문 및 50여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오는 등 민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앞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를 방문해 전달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등을 열기도 했다. 

서초구는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 오류가 없는지 현장조사를 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개별통지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의신청에 제시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주택가격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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