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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금 40조 풀려올해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지역 등 17곳 토지보상

지난달 발표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내년 수도권에서 4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들 자금이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에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9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내년에는 4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곳은 공공주택지구 10곳, 산업단지 3곳, 도시 개발사업 3곳 등 17곳이며, 이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9조282억원이다. 사업지구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3.7배에 해당하는 10.6㎢다.

사업지별로 살펴보면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성남복정1·2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지구, 남양주 진접2 지구, 시흥거모 지구,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군포대야미 지구 등 주로 경기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2곳이다. 

당초 올해 SOC를 포함해 총 14조60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광명시흥첨단R&D(연구·개발)단지,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동두천국가산업단지의 토지보상 시기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미뤄졌다. 올해 미뤄진 보상분과 3기 신도시, 공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주거복지 로드맵 등의 영향으로 내년 토지보상금 규모는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연내 3기 신도시사업의 주택·토지 보상절차에 착수키로 한 만큼, 관련 토지보상이 내년에 모두 집행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지난해 전국 토지보상금 규모가 13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역대급 규모다.

천문학적인 보상액은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보상을 받으면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 2년 이내) 인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1·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도 보상금이 인접 지역으로 재투자돼 주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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