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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 강행규정 아니다”관리규약은 사적자치 표준준칙은 참조 기준 불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마련하고 각 단위아파트의 관리규약 제·개정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제처는 최근 잡수입 사용 규정을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품 매각이나 복리시설 이용으로 발생하는 잡수익을 사용한 것이 위법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대의 승인을 받아 잡수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광역단체장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도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잡수입의 용도가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관리규약은 사적자치 영역에 해당한다는 지난 2011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경우 참조하도록 규정한 것을 들어 관리규약준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제처는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만 잡수익을 관리규약에 규정하지 않고 입대의 승인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용명세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후관리가 가능한 점을 들었다.

따라서 잡수익과 달리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의 경우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은 상위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상관없이 입주자들의 합의에 의한 관리규약 제·개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광역단체와 특정이익집단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경우 반드시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허위이므로 각 단위 공동주택은 단지 특성과 입주민의 의지에 따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잡수익 사용용도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하거나, 사업계획·예산안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내놓은바 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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