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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해 실효성 확대국토부,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KBS NEWS 제공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했다. 연령이 낮거나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을 감안해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것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 증빙 간소화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 합리화 △소득·자산 합산기준 일원화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 연장 등이다.

국토부는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도록 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했다.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해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을 조정해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이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를 보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 입주자들을 위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일원화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차감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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