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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막히자 리모델링 사업 탄력인허가 기준 까다롭지 않아 리모델링 추진 늘어나
전국아파트신문 DB

최근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급증하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거나 중단됐던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재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다시 늘어나자 용적률, 구조안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분위기여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건설업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들어 서울 전역의 노후 단지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J&K도시정비와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39곳, 2만8221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잠원 동아, 옥수 삼성, 가락 금호 등 15곳, 1만4371가구는 사업의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만 설립된 곳이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급증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추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준비 중인 단지만 줄잡아 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들이 늘었다는 게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아파트의 경우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D, E등급을 받기 어려워진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종전 가구 수 대비 15%까지 가구 수도 늘릴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C등급 이상은 수평, 별동 증축이 허용되는 등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일단 리모델링을 해보겠다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편이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용적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일단 깃발부터 꽂고 보자’는 식의 추진위 설립은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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