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정부, 국토 경관 품격 높인다국토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착수
(좌)영주 풍기읍사무소 사례 - 경관을 고려한 태양광패널 배치, (우)시흥시 사례 - 입체 횡단보도를 통한 차량 감속 유도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 경관 품격 높이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경관 정책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되며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실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도시 외 지역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우선 경관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건축선 등 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경관심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 창출 수요에 대응해 경관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연경관 등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 왔던 소극적인 경관관리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한다. 경관관리체계가 구축된 도시와 달리 비도시 지역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관 개선 방향과 실천수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효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