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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세 세액은 불가피한 인상”인상되지 않은 곳은 성남이 유일

고양시는 3기 신도시 반대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주민세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납세거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시는 성남시에 비해 주민세가 두 배 비싸다는 내용과 관련해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6년에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했다”며 “우리 지역은 1년을 유예해 2017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했고,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성남시만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지방교육세의 영향으로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의 중‧소도시와 도 내의 파주‧김포‧과천시 등 23개 시‧군은 주민세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천 원으로 총 1만1천 원을 부과한다. 반면, 인구가 50만 이상인 용인‧수원‧화성‧부천‧안양‧안산‧남양주시 등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2천5백 원으로 총 1만2천5백 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2016년 주민세 인상과정에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미인상 분에 대해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는 상황이었다. 당시 주민세 총 부과액이 약 15억 원인 상황에서 교부세 패널티는 45억 원으로 삭감액이 부과액 대비 3배에 달해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45억 원의 삭감을 두고 보기에는 무리였다는 입장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주민복지에 최우선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양시 재정공시 사이트(고양시청 홈페이지 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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