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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뿌리 뽑는다…입주자 권리 대폭 강화국토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동주택 하자예방 등 방안 마련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제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물론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시공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공기(工期)가 지연되면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 감리 확충, 준공 후 발견된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부과, 현장대응팀 활성화 및 주택품질향상 캠페인 전개에 나선다.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공사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정관리를 강화해 마감공정에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는 것. 

또한 시공사 자체적으로 마감공종 품질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관련 협회 등과 협조하여 현재 일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현장대응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입주 전 점검제도도 강화한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하고 보수조치 결과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자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도입하는 것이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법제화를 통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며,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마련해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의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보다 협소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어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자판정기준 적용대상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및 보증기관까지 확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자판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규정해 하자여부 판정 및 하자의 경중, 보수기간·비용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된 하자판정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지자체 담당자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하자보수 청구내역 보관(각 공종별 하자보수청구기간 + 5년)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에게 열람을 허용해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입주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폭 넓게 보장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청구내역이 확인돼야만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관청(지자체)과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부과되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업체별 사용검사 전 하자(품질점검단 점검결과) 및 사용검사 후 하자(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판정현황)를 축적해 향후 현장점검 대상 선정, 하자 보수 보증료율 차등화(인센티브) 등 하자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 현행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해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조정제도는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한 4개 위원회에서 도입·운영 중인 재정제도는 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 소송을 제기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우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하자를 계속 다투기 곤란했지만 재정 제도 신설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어 권리보호의 범위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전아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아파트 입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하자 관련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아연은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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