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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의무화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공기여과기 성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52개 지하‧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각 기관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m² 이상)과 어린이 놀이시설(430m² 이상), 영화관(300m²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도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기계환기설비와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대비 각각 1.5배, 1.2배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사후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일반 국민의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2020.5.1.)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또,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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