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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 위험 막는다…전세금반환보증특례 확대7월부터 1년간 보증 특례대상 전국 확대… 세입자 보호

이달 말부터 임차인 보증금 보호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이지 않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을 지난 경우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계약기간이 반 이상 지났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특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보증 특례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세입자를 보호할 방침이다”라며 “시행 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이외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의 아파트는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대신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한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한다.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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