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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교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해야”
경실련이 10년 임대주택 약관심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조항의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일, 서울 동숭동 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조항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들이 10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 추후 분양받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분양전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판교신도시 등지에서 입주민과 건설사들이 분양전환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가 감정평가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명시돼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 등은 주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에 따라 시세가 3배 이상 급등한 판교신도시의 경우,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입주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 것.

이에 대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계약 내용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민들을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분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2006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당시 LH의 임대차계약서도 관련법과 달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규정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에서 구체적인 감정평가방식이 언급돼있지 않기 때문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택지는 응당 시세 기준이 아닌 원가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원가의 3배 수준의 시세는 10년 간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입주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 처리하고 국토부와 민간건설사 등을 수사해,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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