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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및 빈집 활용방안 개정저소득 가구 입주기회 확대 위해 기준 완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추진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및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등을 마련해 10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합리화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 한다. 

또,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해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완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다.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인 소득 기준을 1~3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창업지원주택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지역전략산업 1인 창조기업을 지자체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일원화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내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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